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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기능성표시 기준 변경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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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포스팅드린 것과 같이 난소화성말토 덱스트린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서 기능성 표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표시기준은 건강기능식품에서만 적용이 되었고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기준 제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공식적으로 방향은 따로 말하진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곧 같이 변경될 것이니 사전에 적용해도 된다는 말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변경된 내용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대한 내용은 포스팅 합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기준 및 규격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기준

 

 

개정 고시

1) 행정규칙 명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2) 개정 이유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5호, 2021.11.23.)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일일섭취량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변경 내용

(1)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 명확화

(2) 관련 고시 변경에 따른 기준 우선적용 근거 마련

(3)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1일 섭취기준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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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변경 내용

1)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별표 2 제1호에 따른 1일 섭취기준량 또는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의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을 충족하고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1일 섭취기준량 적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1회 섭취참고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법령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운 '별표 2 제1호', '제4조 1항 제2호' 2가지는 아래 글로 같이 공유드립니다. 따로 법령 찾아보시지 마시고 아래 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이 고시와 관련된 기준 및 규격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변경된 내용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의 법령에도 자동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함량이 바뀐 건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식품에도 바로적용하면 됩니다.

 

3)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1일 섭취기준 변경

 

 

 

 

법령 그대로의 내용은 서로 연결된 법령이 많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다른 법령과 연결된 내용을 아래글로 핵심만 모아서 설명드립니다.

 

 

별표 2 제1호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29가지의 식품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원료의 1일 섭취량 30%에 해당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표의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1일 섭취량이 4 ~ 30g 일 때 30% 적용하여 1.2 ~ 9 g을 섭취하게 설계하면 기능성 표시식품 함량은 충족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제4조 1항 제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별지 서식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의 일반식품 사용신청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 별표 2 제2호의 의사결정도에 따라 인정받은 원재료의 기능성

 

즉, 식약처에서 인정한 29가지 기능성표시 원료가 아닌 추가적으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인정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의 글은 이전에 작성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관련된 글로 해당 내용도 같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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